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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조국 일가의 멋대로 수사 지연, 法 위의 존재인가

조선일보

8 03:19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몸이 아프다며 구속영
장 실질심사의 연기를 신청했다고 한다. 조 장관 동생 조모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도 15년 전 유학 시절 부상 후유
증으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검찰 수사 도중 집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가 하면 약속했던 날짜
에 검찰에 나오지 않기도 했다. 일반인 피의자라면 검찰 수사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꿈도 꾸지 못
할 일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인사들은 이미 구속됐다. 조씨가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도피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몸
이 아프다고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한다면 검찰은 당장 체포했을 수도 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
사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는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최근 두 차례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첫 조사 때는 건강이 안 좋다며 5시
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한다. 두 번째 조사 때는 2시간 40분 조사받
고 11시간가량을 조서를 열람하는 데 보냈다고 한다. 조사가 지연되면서 10가지 혐의를 받는 조 장관 아
내에 대한 조사는 절반도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를 받다가 불리한 대목이 나오면 진술을 거부하고 돌
아가서 변호사와 상의하며 전략을 짜는 식이다.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인지 정씨가 검찰 수사를 탐문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조국 일가는 모두 법 위의 존재들인가. 왜 이 가족만 이런
특혜를 누리나.

출처 :조선닷컴 사설
2019년10월08일 16:03: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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