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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公益) 우선을 모르는 국민은 일류국가를 만들 수 없다

arock(회원)

며칠 전 조선일보는 흥미 있는 칼럼을 하나 실었다. '조국 사태에 40대는 돌아섰는데 30대는 왜 文대
통령 지지 고수할까?'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갤럽조사를 바탕으로 다른 세대가 다 조국사태로 문 대통
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돌아섰는데 유독 30대는 여전히 긍정 평가(55%)를 하고 있는 이유를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분석해 놓았다.

30대가 청소년이던 시절, 2002년 월드컵 4강과 효순·미선양 사건,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탄생으로 이
어진 민주당의 전성기 기억이 30대의 뇌리에 깊게 남아 '초두(初頭) 효과'와 '확증 편향'으로 되었고 이
게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진다는 게 요지이다.

필자는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렸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해 나는
이 세대가 '국민교육헌장'을 안 배우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이라 여긴다. 지금 39세라면 중고등 학교를
거친 시기는 1994년~2000년이다. 31세라면 2002~2008년이다. 국민교육헌장은 1994년에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1968년 6월에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문교부장관 권오병(權五柄)에게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정립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해 교육장
전(敎育章典)을 제정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문교부는 26명의 기초위원과 48명의 심의위원을 대학교수 20명을 초청, 3회에 걸친 초안작성 준
비회를 열었다. 그 해 7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헌장 초안을 다듬었
다. 이 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주관한 전체회의 4회, 국무총리가 주관한 소위원회의
4회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12월 5일에 대통령이 선
포했다.

헌장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에 있던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기선을 빼앗겼다”고 부러워하면서
당시 한국대사 김신(金信)에게 자료수집을 당부했다고 한다.

조갑제 기자는 우리 민족사 최고의 명문은 신라 문무왕이 쓴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라고 하는데,
필자는 외교,국방 분야에선 적극 동의하지만 사회, 교육 분야에선 최고의 명문은 바로 '국민교육헌
장'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이 글은 우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공익우선, 신의 경애, 실용주의, 자기개발, 홍익인간,애국애족 등 교육에 필요
한 진수가 다 들어있다.

이 국민교육헌장을 이전 세대들은 달달 외워야 했다. 이 헌장이 강조하고 있는 게 '공익 우선'이다. 공
익우선을 가르치지 않고 개인우선, 자기소속 파벌의 우선을 가르치면 나라가 잘 될 리 없다. 조선을 보
라! 꼿꼿한 선비정신을 가르쳤지만 결국 당파를 공익에 앞세워 소속 파벌을 국익에 앞세우니 나라가 망
하지 않았나? 조국을 비호하는 무리도 결국 공익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논리 아닌가?

문민정부 시기에 이 헌장이 일본 메이지(明治) 유신 때 발표된 군국주의 내용을 담은 교육칙어와 비슷
하다는 중상모략으로 폐지되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다. 공익우선 교육을 받은 국민과 아닌 국민은 커다
란 차이가 난다.

필자는 지금 24년째 해외에서 여러 곳을 돌며 사업활동을 하는데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 각국 국민들
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성이 생겼다. 보면 유독 독일국민과 일본국민들이 공익개념이 강하다. 같이 놀다
가 쓰레기를 제일 먼저 치우는 것도 독일인과 일본인이다. 자연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독일인, 일본인
을 좋아한다. 이들의 교육에 뭔가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교육에서 세 번 큰 개악(改惡)이 이뤄졌는데 첫 번째는 '명문고를 없앤 것' 두
번째는 '대학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 너도나도 대학 졸업장을 가지게 된 것' 세 번째는 '실력 외에 스펙
으로도 입학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명문고는 소위 엘리트 계급을 없애려는 발상인데, 엘리트 교육은 필요하다. 다만 실력있는 자는 누구
나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두 번째 개악은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지게 만들었다. 세 번
째 개악은 고려, 조선 때의 음서(蔭敍)제도의 재판이다.

신라에서도 국민교육헌장 비슷한 게 있었는데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
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으로 요약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최초의 사관학교 제도인 화랑제도와 함께 삼국통일의 근간이 되었다(서양에서 최초의 사관학교
가 생긴 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때인 18세기였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차기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면 교육제도 개선과 함께 반드시 부활시켜야 할 것이 바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생각된
다. 이하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
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
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
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
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 2019-09-24, 05:00 ]

출처;조갑제닷컴
2019년09월24일 10:15: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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