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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판에 172억 '文 기록관' 짓는 몰염치,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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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1 03:19
정부가 국민 세금 172억원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11명의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은 2016년 세종시에 지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문 대통령만 5000㎡ 부지에 연면적 3000㎡의 별도 기록관을 만들겠다
는 것이다. 세종시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에만 직원 64명이 일하고 있다. 개별기록관을 만들면 새로 20명
넘는 직원을 또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월급과 운영비도 세금에서 나가야 한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정권이 이제 아예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필요한 경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건물 지은 지 4년 만에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개별기록관을
또 짓겠다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나. 관련법에는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개인 또는 단
체가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 경우 정부가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 개인 돈과 기부금으로 짓는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별기록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임기 1년
이 겨우 지난 상태에서 벌써 퇴임 후 일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국 사례를 들며 '퇴임 후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기반을 제공하고 존경받
는 대통령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멋있게 짓는다고 존경받는 대통령
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뜻 받들고 국민 세금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면 기록관 같은 것
이 없어도 국민이 존경해줄 것이다. 외교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률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불공정과 특권과 위선의 대명사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속을 긁어놓은 이때에
퇴임 후 대비한 개별기록관 건립 얘기가 나온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어떤 것인지 궁금
하다.

<더 큰 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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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9년09월11일 10:41: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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