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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 이어… 서울대로스쿨, 법조계도 "조국 가라"
서울대로스쿨 재학생 일동 "조국 사퇴 촉구" 성명… 조국 자질 비판도 확산

노경민 기자입력 2019-09-05 16:44
제자들도 외면한 조국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데일리D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사퇴
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4일 밤 '서울대 법전원 재학생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절차적 불법은 없었
다'는 후보자의 변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
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해 '정의'를 요
구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
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며 "후보자가 진정으
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검찰 내부에서도 조국 사퇴 촉구ⓒ정상윤 기자

검찰 내부에서 처음으로 나온 조 후보자 사퇴 요구

4일 저녁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
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며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글
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그는 "법무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
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장관에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돈다"며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이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커지는 조 후보자의 자질⋅거취 비판론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딸 논문. 수상 의혹,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이를 성
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변인(여성위원장) 양윤숙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자질을 지
적했다.

양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질서 확립이 본연의 임무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정한 법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이란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하면 누가 법질서를 수호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겠나"라며
"이제는 진영논리가 아니고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으로 2018년까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벌써 사퇴를 10번도 더 했어야 한다"며 "현재 예전보다 더 많은 의혹들이 나
왔고 더 구체화된 상황에서 도저히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가 안되는데 고집부리는게 마땅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출처;뉴데일리
2019년09월05일 17:07: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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