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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까지 바꿔가며… 8개월째 '삼바' 쥐고있는 검찰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

입력 2019.08.13 03:00
검찰인사 이유로 담당부서 교체, 사실상 '삼바 수사 2라운드' 시작

숫자로 본 삼성바이오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부서를 특수2부에서 특
수4부로 바꿨다. 지난달 말 검찰 인사(人事)에서 8개월 동안 이 수사를 맡았던 송경호 특수2부장이 서
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한다. 하지만 이복현 특수4부장
을 비롯해 새로운 검사들이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삼성바이오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수사 주체를 바꾸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수사는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삼성바이오를 검찰
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한 달 뒤 삼성바이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의혹의
핵심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라는
일종의 부채를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 모(母)회사였던 제일
모직이 유리한 입장에서 합병을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초반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은폐한 흔적이 나오면서 검찰은 증거 인멸에 수
사 초점을 맞췄다. 증거 인멸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과 연결된 것이지만 수사의 본류는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 측 관계자 8명을 구속했는데 모두 증거 인멸 혐의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증거 인멸 혐의로 관련자들을 먼저 구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본
말(本末)이 전도된 수사를 한 것이다.

실제 8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분식 회계 의혹으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은 한 명도 없다. 지난달 검찰이 증
거 인멸 혐의에다 분식 회계 혐의까지 더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서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
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에 수사팀을 바꿔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도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힌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때문"이라
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받았다
고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
지 않았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이 부분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
린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 결국 분식회계
가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이끌어내
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에 대한 수사는 2016년 말 국정 농단 혐의 사건부터 시작
해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까지
또 수사가 이어졌다. 현재 수사 흐름대로라면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 한 변
호사는 "검찰이 3년에 걸쳐 한 기업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표적 수사라
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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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9년08월13일 09:58: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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