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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정부도 지켰던 '40% 불문율', 文정부서 허물기
MF "신흥국은 GDP대비 40% 넘지않게 관리하라" 권고 한국,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이미 60% 넘어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신수지 기자
입력 2019.06.01 01:32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이 45%를 기록할 것"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 이어 청와대가 31일 '증
세 없는 재정확대' 계획을 밝힌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정부 곳간을 풀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

과거 정부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나라 살림을 최대한 균형 있게 유지하고, 후대에 부담을 줄
이기 위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이
40%'라는 불문율도 이런 공감대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건전 재정 원칙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공기업 빚 포함땐 국가채무비율 60%

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지킬 근거가 없으며, 40%가 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작성한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세입·세출 정책' 보고서에서 선
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는 함정이 있다. 공기업이 일
찍이 민영화돼 공기업 부채 부담이 적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채무 비율을 국민에게 알리고 훨씬 타이트하게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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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비율 추이 그래프
/그래픽=박상훈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 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저성장과 고령화까지 고려하면 일본처럼 채무 비율(2018년 기준
234%)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 같은 경제 환경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급등하면 국제 신
용등급 추락 등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국가 채무가 100%를 넘어가는 선진국도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
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며 "경제 발전 단계나 재정 구조, 고령화 수준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들과 직접 비교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누더기된 국가 재정 운용계획

건전 재정 원칙이 허물어질 조짐은 현 정부 들어 매년 큰 폭으로 수정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이
미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재정의 기본 방
향을 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 재정 운용계획이 지키지 못할 허망한 약속처럼 취급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예산을 7% 늘리며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8%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
만 곧바로 다음 해 아무렇지도 않게 전년보다 9.5% 늘어난 '초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정부는 해마다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해가며 미래의 지출 계획을 늘려오고 있었다. 가
령 2020년 재정 지출 규모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443조원으로 계획했으나, 정권이 바뀐 2017
년엔 476조원으로 늘려 잡았고, 2018년에는 504조원으로 한층 더 늘렸다. 2020년 관리 재정 수지 적
자 규모도 20조4000억원(2016년 계획)→38조4000억원(2017년 계획)→44조5000억원(2018년 계획)
으로 대폭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2022년 국가 채무 45%" 발언이 나오면서 오는 8월 나올 '2019~2023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이 또 한 번 큰 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는 "증세 없
는 재정 확대를 하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국민연금 재정 부담 등
을 떠안게 될 미래 세대에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닷컴
2019년06월01일 10:10: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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