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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다 아는데 이제야 "최저임금 속도위반"

조선일보

입력 2019.05.31 03:18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정부·여당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쏟아
져 나오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여기저기서 돌이키기 힘든 고용 참사를 불렀고 지금도 사업
장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부작용을 말하니 이런 뒷북이 없다. 이번 주 초 청와
대 경제수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30일 선출된 신임 최저
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국책 연구 기관들도 가세하
기 시작했다. 엊그제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선 최저임금이 10% 인상
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0.65~0.79% 정도 줄어들고 주로 청년·노년, 5인 미만 사업장 등 경제
약자층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책 연구 기관들은 이 당연한 얘기, 국민은 다 아는 문제에 입을 닫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란 황당한 공약이 나왔을 때 침묵했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뛰면
서 소상공인 100만명이 문 닫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과정에서도 거의 입을 다물었다. 최저임금을 2년
간 30% 가까이 올리면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국제 기관들의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완료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더 올렸다가는 감당 못할 것 같으니 미리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단연 1위라고 한다. 하지
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면 이 정부에서 최대 권력이 된 노조가 동의해야 한다. 그게 되겠느냐는 의문
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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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2019년05월31일 10:25: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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