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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發 '버스대란' 오나… 오늘부터 4만명 파업 찬반투표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최원우 기자

입력 2019.05.08 03:00
서울 등 11개 지역 버스기사, 인건비 보전 요구하며 사흘간 투표
업체들은 "근무시간 줄어드는데 월급 똑같이 못준다" 입장 고수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기사 4만1000여 명이 8일부터 사흘간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드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버스 기사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는 지자체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
가게 된다. 현재 노선버스 기사의 임금은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의 비중(49%)이 연장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수당의 비율(51%)보다 적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깎이는 구조다. 버스 기사들은 과
로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찬성하지만, 월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버스
노조는 "중앙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선버스는 각 지자체
가 관할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달 3~4일 근무 줄면 월급 100만원 줄어"

경기도 수원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 A씨는 첫차를 운행하는 날이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퇴근한다. 하루 17시간 일한 다음 날은 쉰다. 그다음 날 다시 핸들을 잡는다. 이런 방식으로 한 달 동안
평균 15일을 일하고, 월급 400만원 정도를 받아간다. 그런데 오는 7월 1일부터 A씨는 한 달 12일 정도
만 일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주 52시간제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럴 경우 월급은 약 1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월급 깎이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과 인천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한 곳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들은 버스 1대를 하루 2명의 기사가 오
전과 오후로 나눠 운행(1일 2교대)한다. 이들은 보통 하루에 9시간씩 한 달 24일 동안 버스를 운전한
다. 1주당 일하는 시간은 평균 54시간 정도다.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자 버스회사에서는 이들의
월 근무일을 24일에서 22일로 줄일 계획이다. 1주 평균 근무시간을 52시간 아래로 떨어트리기 위해서
다. 이런 방식이 시행되면 버스 기사의 임금은 월 3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파업 투표에 대해 버스 업계에선 실제 파업으로 이어져 '버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
온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자동차노련) 관계자는 "기사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파업
찬반 투표함을 열어보면 찬성표가 9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버스 회사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 기사 추가로 7000억원 넘게 들어

버스 회사들은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임금을 기존대로 줄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기사들이 일하는 시
간이 줄어든 만큼 추가로 버스 기사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기존 기사들의 임금을 원래대로 맞춰주면서
추가 고용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노선
버스에 모두 적용되면 1만5720여 명의 버스 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7381
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기사들의 요구대로 급여까지 보전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버스 회사와 노조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재정으로 부족하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고 주장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든 지자체든 재정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 한
노선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자동차노련 위성수 정책본부장도 "돈 없는 버스 회사와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버스는 지자체 사업이
라 중앙 정부가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버스 대란'은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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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2019년05월08일 11:14: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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