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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정치판사’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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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사회부 부장

임기가 보장된 환경부 산하기관의 대표나 상임감사 등의 사퇴를 강요하다 거부하면 표적 감사를 해 강
제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은 법원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상징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검찰 손에 넘겨 사법적 단죄를 받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법원 내 특정 조직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잡고 밀어붙인 검찰수사 8개월과 재판 2개월여가 지나면서 청와대·여당, 검찰의
법원 압박과는 별개의 새로운 근원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법원의 정치화, 정치판사의 등장이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월 26일 전 환경부 장관 구속을 기각하며 든 사유는 노골
적인 정치적 선언이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적어도 됐을 텐데 박 판사는 일
반적인 경우보다 5∼9배나 긴 462자로 장황하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찍어내기와 낙하산 인사
심기에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내렸다. 영장판사가 기소 뒤 이뤄질 본안재판의 무죄까지 미리 선고한 격
이다.

우선, 박 판사는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 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
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판사가, 개명한 최서원이 아니라 최
순실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부터 의도가 읽히는데, 특히 ‘최순실 일파’라는 용어는 매우 정치적으로
들린다. 전 정권 임명 인사는 최순실의 손을 탄 것 아니냐는 암시와 함께, 새 정부가 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방어해주고 싶었던 듯하다. 이어 박 판사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
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
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
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위법
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도 관행이라 괜찮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
령 위에 있다는 것인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모를까 도무지 판사답지 않은 인식이다. 표적 감사로 쫓
아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사람을 앉히기 위해 그에게만 면접자료와 질문지를 줘 애먼 사람들을 들
러리로 세운 건 채용 사기나 다름없다.

판사가 법률적 양심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치적 소신으로 판결하기 시작하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고 법원장 임명
에 판사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것 등은 판사들에게 묵묵히 재판업무에 집중하기보다 조직 활동
에 열심히 참여하고 정권의 의중에 눈맞추며 여론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진짜 위기를 맞았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04월06일 08:42: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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