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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사상 최악 세계 최악 미세 먼지,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19.03.06 03:20


미세 먼지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국민 모두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 키우는 집은 부모 속이 타들어 간다.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상 처음 5일까지 닷새 연속 시행됐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에 가까운 충북 청주는 5일 초미세 먼지 최고 농도가 공기 ㎥당 239㎍, 전북 전주에선 237㎍까지 기록했다. 제주도에서도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중국 베이징의 4일 평균 농도가 130㎍이었는데, 서울의 5일 농도가 144㎍이었다. 베이징은 5일 들면서 공기가 맑아져 오후 2시 10㎍까지 떨어졌다. 어제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들어온 사람은 맑은 공기 천국에서 스모그 지옥으로 온 셈이다.

중국은 미세 먼지 대책에 결사적인데 한국은 거의 방치 상태라는 것이 대조적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대기오염 방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우리 돈으로 270조원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철강 생산 능력 8000만t을 퇴출시키고, 2000만대 노후 차 폐기, 470만개 석탄 보일러를 가스·전기 보일러로 교체했다. 베이징시(市)는 먼지 오염 업체의 공공사업 입찰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했고, 6만개 요식업체의 기름 연기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노천 양꼬치 구이까지 금지했다. 그 결과 2013년 89㎍이었던 베이징 공기가 2017년 58㎍까지 개선됐다.

미세 먼지 오염이 우리 절반밖에 안 되는 유럽 국가들도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들을 취한다. 초미세 먼지 농도가 14㎍밖에 안 되는 파리는 2014~16년 여덟 번의 차량 2부제를 했다. 민간 차량도 포함된다. 파리는 도심 곳곳의 시속을 30㎞로 제한해 차 가진 집을 10년 전 50%에서 39%까지 떨어뜨렸다. 영국 런던은 2017년부터 노후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올 때 혼잡통행료(11.5파운드)에 더해 추가 부담금 10파운드(약 1만4000원)를 내게 했다. 올 4월부터는 2006년 이전 등록 휘발유 차까지 확장해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대상 면적을 20배 늘린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53만대 디젤차 가운데 기준을 만족시키는 19만대만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세 먼지가 재난(災難)이라 말만 하고 실제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초미세 먼지 공식 측정을 2015년에야 시작했다.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30개가 충남 지역에 있다. 이 때문에 충남·북, 전북 지역민들이 미세 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타령이다. 건물 난방에도 당연히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달게 해야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디젤차 비중은 42.8%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유류세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탈원전은 이 정권의 '성역'이 됐고, 노후 차량 단속이나 유류세 조정 등은 지지표 이탈할까 봐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고 국민에게 그냥 미세 먼지를 마시라는 것이다.

한국은 OECD 32개국 가운데 미세 먼지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쁘다. OEC D에서 오염도가 심한 100개 도시를 꼽아봤더니 한국 도시가 44개나 포함됐다고 한다. 미세 먼지는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형식적인 회의 쇼만 한다. '미세 먼지 30% 감축'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에게 미세 먼지 대책 요구'라고 호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사라졌다. 그러면서 정부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며 바람 불 때만 기다리고 있다.
출처;조선일보 사설
2019년03월06일 11:27: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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