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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2019-01-04 20:33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법원 전직 직원이 세운 특정 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법
원행정처 과장 강모·손모 씨와 행정관 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행정관 이모 씨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는 지난달 28일 먼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서를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는 부인을 내세운 다른 회
사를 내세워 160억원대 사업도 따냈다.

그 대가로 강 과장은 5년간 총 3억1000만원, 손 과장은 3년간 2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다. 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700만원,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입찰 방해 혐의는 일단 빼고 기소했다.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전·
현직 직원 5명을 다음 주께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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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01월05일 10:00: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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