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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이 정의(正義)내린 정의(定義)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극좌 공산전체주의 이념이 허용될 수 없는 것"

Written by. 한국대학생포럼 입력 : 2014-12-22 오전 10:08:57



정의란 무엇인가? 누군가는 올바름이라고 답하고 누군가는 공평함이라고 답한다. 우리는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적 주체가 제시하는 정의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실현이라는 헌법 가치를 공유하고, 다 함께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12월 19일 오전 11시, 헌법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를 정의(定義)내렸다. 12월 19일을 기해, 정당의 설립 취지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난 통합진보당은 해산된다. 연 70억 가까이 지급 되던 국가보조금 역시 국고로 환수되며, 진보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원 5명도 지역구·비례대표를 막론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당내 부정선거, 국회 내 최루탄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기본적으로 장착한 당원들, 황선과 같은 열성 당원들의 심심찮은 방북, 그리고 당내 핵심세력이 주도하는 지하혁명조직 RO. 당의 정관에서부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사실상 북한식 사이비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명시해 놓은 저들은, 스스로가 북한 김씨 정권에 부역하는 노동자임을 밝히고 3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을 유지해 왔다.

통합진보당원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국민의례 또한 하지 않는다. 대선후보였던 당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를 남측 정부라고 저도 모르게 언급했으며, 부대변인이라는 작자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고 지칭하는 등 저 사람들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아, 당신들의 조국은 적어도 대한민국은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게 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극악함은 당내 핵심인사들의 이적성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익에 해가 되는 이념을 각 학교, 대학교를 통해 보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국가관을 형성하게 했다.

농민, 노동자를 그들의 혁명에 있어 디딤돌로 선정, 反미·反기업·反정부 시위로 내몰아 툭하면 국정을 마비시켰으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켜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이슈로 국정을 마비시켜왔다.

이웃국가 일본이나, 같은 후발 선진 국가들이 전 세계적적인 경제침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규제를 풀고, 기업을 유치하고, 또 다른 성장 동력 개발에 대한 것들에 열을 올릴 동안, 우리는 마치 대왕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하는 지, 1년을 입어야 하는지와 같은 쓰잘데기 없는 주제가 국정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몇 년을 보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통진당이 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공산전체주의 이념이 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극좌 공산전체주의 이념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핵심기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공산주의전체주의 이념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하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해산일 당일부터 통합진보당원들은 광화문, 시청 일대로 모여들어 투쟁을 시작했고, 국회 내 농성 역시 예견된 절차이다. 예년보다 매서운 겨울, 거리에서 가두시위를 벌일 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네며 대학생의 이름으로 몇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국회는 통합진보당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명단에는 교사도 있고, 고위 공무원도 있을 것이며 사회 주요 인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요직에 통합진보당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상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

헌법이 지킨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매만져주는 역할은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다.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한다. 또한 야당은, 그 동안 통합진보당의 숙주 노릇을 해 온 과오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준 헌법재판소에 대학생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konas.net)

출처;코나스넷
2014년12월22일 10:27: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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