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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고 달래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도발
김정은이 믿을 구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놓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북한을 어르고 달래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도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UN결의위반, 919군사합의 위반 -

북한이 오늘 보란 듯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UN안
보리 결의 위반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지난 주말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이라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다
른 나라 보도를 통해 우리의 안보상황이 알려지고 있다. 참 우스꽝스러운 현실이다.

일단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자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UN 안보리 제재 사항도 아
니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지난 24일 미국 국방부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한반도
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이를 대놓고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 한반
도뿐 아니라‘미국을 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촉구가 있
자마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신중을 기하던 북한이 이처럼 강경한 모습으로 선회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섰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미중갈등 상황이다.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이 서
로에 대한 갈등만 재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나자, 김정은은 곧바로 북중관계를‘세상이 부러워하는 관
계’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변치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북중러의 관계
가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믿을 구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놓고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
이 아닐까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비
롯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진행 심지어 지난 주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까지 은폐하며 북한을 어
르고 달랬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도발뿐이다.

출처;조갑제닷컴
2021년03월27일 18:28: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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