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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허황된 안보인식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이라니…

유승민(前 국회의원)

오늘은 천안함 46용사의 기일(忌日)입니다. 11년 전 오늘 우리의 아들들을 전사(戰死)하게 만든 어뢰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고 추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허황하기 짝이 없
는 대통령의 안보인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했습니다. 4년 내내 국민통합은 커녕
국민을 편가르기로 분열시킨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고 언제든지 우리
의 생명을 노릴 준비를 마쳤는데,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남·
북·미의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철저히 북에게
속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인지는 한 마디도 없이 대
화만 말하는 건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은 귀
를 의심케 합니다. 유사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미사일 수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
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방어할 '미사일 방어'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
다.

우리 군은 저층방어만 일부 가능한 패트리어트밖에 없습니다. 중층~고층 방어용 사드(THAAD)나
SM3는 우리 군에는 없고 주한미군이 성주에 1개 포대 48발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문재인 대
통령이 내심 사드를 반대하니 5년이 지나도록 사드포대가 제 자리도 못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이라니, 국군통수권자가 어찌 우리 자
신의 안보현실을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도 거짓
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한미연합훈련조차 못하는 동맹이 어떻게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입니까.

국군통수권자의 허황된 안보인식이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모든
장병들과 함께, 모든 국민들과 함께,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에서 산화한 영웅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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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바이든 “北 도발에 상응 대응”…文은 4년째 ‘사드 훼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2개월여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
을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라고 했고, 북한에 대해선 “외교 준비가 돼 있지만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조건”이라고 했다. 이런 관
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임을 적시했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
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것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CVID)’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결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의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북한 탄도
미사일 도발을 국제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는 뜻이다. 북한은 26일 “신형전술유도탄 2기를 시험발
사했다”고 발표하며 탄두 중량은 2.5t, 낙하지점은 동해상 600㎞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8차 대회
열병식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 한국 쪽으로 발사됐을 경우 성주기지 등이
타격권에 들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나 합참은 ‘탄도’표현도 못한 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을 뿐이
다. 청와대는 그냥 ‘미사일’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중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밝혔다. 한·러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열렸지만, 러시아 측에 이런 도발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 경고할 것
을 요구하지도 못했다.

반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4년째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
이 시설개선 공사 자재·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데도 문재인 정부는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사실상 훼방을
놓는 셈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2+2회담 등에서 “동맹으로서 용납 못 할 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충격적”이라며 진
상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미 반입된 것을 파악하지 못해 벌인 소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의원 접견 때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공동 결정”이라며 “기존 결정을 바
꾸려는 게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따져보면 새빨간 거짓말로 비친다. 한결같이 대한민국 안보를
좀먹는 행태들이다.


출처;조갑제닷컴
2021년03월27일 18:24: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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