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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補選’ 잊어선 안 된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여권의 극심한 ‘n차 가해’에 시달리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17일 직접 언론 앞에
나와 심경을 밝혔다. ‘n차 가해’의 중단을 국민 앞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성추행’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
제까지 ‘정치적 편가르기’로 일관한 여권의 위선과 뻔뻔함이 피해자의 입을 열게 한 동인(動因)이다.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계기가 많이 묻혔다”는 답답함과 무력감, 두려움도 또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먼저, 피해자는 “고인이 살아서 사법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방어권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내 몫이 됐다”고 토로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극단적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
실체적 진실이 영원히 가린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이 판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임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 속에서 피해자는 엄청난 피
해와 고통을 겪었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사실의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피해 호소인’ 지칭과 사건 왜곡, 당헌 개정,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 모두 잘못된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래도 피해자는 “잘못한 일들을
진심으로 인정하면 제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사과는 했으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지 않은 ‘텅 빈 사과’ ‘선거용 사과’만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대통령이 당 대표 때 만든 당헌까지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실제는 당원 여론조사)
로 개정해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평소엔 ‘페미니즘 정
당’을 표방하더니 왜 이 건에 대해서만 유독 가해자를 미화하고 피해자에게 칼날을 들이는지 모르겠다.

여권은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과 함께 성 비위 행위에 대
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피소 사실을 유출’하고 ‘피해 호소
인’이라는 해괴한 용어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등을 박영선 선거 캠프에서 사퇴시켜
야 한다. 특히, 남 의원은 국회에서도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의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 불가능하고, ‘여성운동가’로 위장해 국회에 진출한 이후 오히려 ‘여성 인권’을 앞장
서서 짓밟는다면 국회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고 박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법원과 검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인정한 사실로, 그 누
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진실에 도전하는 행위는 국민과 법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번 4·7 보선(補選)이 왜 치러지는지 국민은 선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피해 사실을 왜곡
하고 오히려 저에게 상처를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두
려움이 든다”는 피해자의 외침을 거듭 되새겨야 한다. 부디, 피해자가 자유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그
리고 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존엄을 회복해 긴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기원한다.

출처;문화일보
2021년03월18일 15:50: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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