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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04-30 03:00수정 2020-04-30 04:51

가능성 안 보이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
청와대-거대여당 폭주 견제하겠나
차라리 ‘민주당 우파’에 기대 걸겠다
文 재출마 겨냥한 장기집권 기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국민 위해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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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대기자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令)이 안 서는 모양이다. 분명 개헌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송영길
의원에 이어 어제는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제안이 등장했다. 주로
민주당 소속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를 추진할 태세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으로선 21대 국회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당청 모두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
에 매진할 때”라고 한 걸 보면 개헌은 시간문제다. 개헌안 통과에 부족한 20석 정도는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거래처럼 ‘책임총리제’를 던져주면 어렵지 않게 확보
가능할 터다.

5선 반열에 오른 송영길이 대통령 중임제(重任制) 개헌을 주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2018년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連任制)여서다.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하는 것이지만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즉, 4년 차를
앞두고도 지지율 6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거듭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종신집권도 가
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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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당 대표 출마를 작정한 송영길이 이 차이를 모를 리 없다. 그의 중임제 개헌안이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현재 마땅한 친문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 지지율이 40%를 넘었다고는 하나
호남 출신, 김대중 민주당의 적자(嫡子)다. 친문 황태자 조국이나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
사는 사법부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파’가 이재명 경기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할 것 같지

않다. 절대 정권을 놓칠 수 없는 PK(부산경남) 친문에게는 문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이 ‘진보 집권 30
년’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행 헌법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
돼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한 뒤 송영길 당 대표가 자기 임기 안에 개헌을 완수하면
문 대통령은 2027년 출마해 재집권할 수 있다. 우상 숭배하듯 ‘우리 이니’를 떠받드는 문파와 당 대표를
원하는 송영길의 상생전략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청와대 정부’가 내각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도 모자라 제왕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꾀한다는 점
이다. 더구나 ‘코로나 위기’ 속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큰 정부, 권위주의 정부가 당당하게 등장하
는 상황이다.

이 절호의 기회에 달랑 중임제 개헌만 할 리 없다. 이용선은 물론 이해찬이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확히 하자고 요구한다. 청와대 개헌안 속의 지방분권국가 지향과 노동권 강화는 대
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삼권분립이 위태로운 지금, 청와대와 거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세력은 어디에
도 없다. 총선이 끝난 지 2주일이 넘도록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뼈를 깎기는커녕 손톱도 못 깎는 상
태다. 집권세력에 ‘야당복 시즌2’를 선사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차라리 민주당 안의 양심세력에 희망을 걸고 싶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

던 ‘청와대 우파’가 있었듯,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줄 ‘민주당 우파’가 있다고 믿는다. 지금까진 총선 때
문에 문파의 눈치를 본 의원들이라 해도 가슴속 깊은 곳엔 진영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은 애국심이 있을
것이다.

조국을 어떻게 보느냐가 양심세력의 기준이다.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정성호 의원은 조국 사태 때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고 페이스북에 개탄을 했다. 2016년 당 강령에서 ‘노동자’를 빼면
안 된다는 아우성에 1980년대 학생운동 식 낡은 사고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 전에는 문 대
통령의 측근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 비선실세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용감하게
지적한 적도 있다.

정성호 같은 비주류 아닌, 친문 원내대표가 탄생할 공산이 크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여당 의원도 헌법
기관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됐다는 자부심과 책임의식이 있다면 대통령 숨결에나 신경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 거수기’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진정 문재
인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출처;동아닷컴
2020년05월13일 14:35: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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