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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수출·내수·고용 崩落(붕락) 와중의 범여 180석 장담

경제 대국들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
만, 4월 들어 실물 경제의 붕락(崩落)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13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4월 1∼10일 수
출은 1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급감했다. 일 평균 수출액 역시 -19%를 기록해 코로나 충격으로 6.4%
감소했던 3월과 비교할 때 10일 만에 하락 폭이 3배로 커졌다. 수출 업종·지역 불문하고 죄다 폭락세다. 내
수도 심각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이 82%
에 달했고, 10명 중 3명은 매출이 90% 이상 급락했다. 순항하던 온라인 소매유통업체마저 부정적 전망으
로 돌아섰다. 일자리는 더 참담하다. 지난달 취업포털 사람인에 올라온 신입사원 채용 공고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44% 급감했다. 카페 알바 1명 뽑는 데도 100명 이상 몰릴 정도다.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내수·고용 모두 무너져내리는 것이다. 코로나 경제 쓰나미는 이제 초입에 들어
섰음을 감안하면, 이런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여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펼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영향으로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 없이 지난해 한계상황에 이르는 등 이미 심각
한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경제 정책의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수히 제기됐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경제 기
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범여권에선 ‘180석 압승론’이 나오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
단 이사장은 10일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말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
회 제1당은 확보했고, 2단계는 과반수”라고 자신만만해했다. 선거 결과는 개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여
권이 압승한다면 문 정권이 펼쳐온 소주성 정책과 반기업·친노조 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적 여파가 미칠 것”이란 IMF 총재의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들을 짓
눌러온 정책을 폐기하긴커녕 더 강화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감염보다 더 치명적인 ‘경제 코로나’ 광풍
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문 정부 정책에 운명을 맡겨도 될지, 국민이 결정해야 할 순간이다.
출처;문화일보
2020년04월13일 15:22: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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