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Search
편집: 5월26일(화) 14:59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與1호공약이 4년전 ‘김종인 작품’ 재탕

통합당도 대안 제시없이 20代 ‘답습 수준’ 못 벗어나
시대변했는데 그대로…“여야 모두, 퇴행적 정책대결”

8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및 비례대표 선거
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경제 분야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반(反)기업 정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여당의 주요 경제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동반 위기를 맞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4년
전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지난 5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1호 공동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양당
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은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
일 지정 등을 내걸었다. ‘1호 공약’이라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 ‘상생과 협력의 경
제민주화 완성’ 분야에도 반영돼 있던 내용이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선거 공약 작성을 주도한 인사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장
이었던 김종인 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는 “최근 유통업이 온라인 채널
로 대격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한숨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주요 경제 공약도 대안 세력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정책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20대 국회
에서 발의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정책의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내세운 인
물과 정치 구도 대결은 물론 정책 대결에서도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일보는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대북정책 △한·미 동맹 약화 등 6대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문화일보
2020년04월08일 14:20:37초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수습해야 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한국당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
[동아닷컴 사설]李 할머니의 절규… 윤…
檢,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한…
[사설] "난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
윤미향, 무릎 꿇고 “죄송”… 이용수 …
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다
[문화일보 사설] 檢, ‘정의연 횡령…
 
   1. 윤미향, 무릎 꿇고 “죄송”… 이용수 할머니…
   2. [문화일보 사설] 檢, ‘정의연 횡령’ 정조…
   3. 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았다
   4. "윤미향 남편, '수령님' '장군님' 단어쓰며…
   5. 미래한국당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
   6. [사설] "난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
   7. [동아닷컴 사설]李 할머니의 절규… 윤미향 …
   8. 수습해야 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9. 檢, 윤미향 당선인 피의자 신분 소환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   dentimes@chol.com
개인정보보호정책  l  광고안내    Copyright  2005 인터넷타임즈 www.interne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