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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도 '北 개별관광' 골몰하는 文… 서훈과 '비공개 독대'
노무현 때 폐지

노무현 때 폐지 '국정원장-대통령 밀담' 부활… 총선 전 '남북 평화 쇼' 모색하나

이상무 기자입력 2020-02-20 16:10 | 수정 2020-02-20 16:51
'우한폐렴' 국가 재난도 총선에 이용하나?

우한 폐렴 사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비공개 독대를 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 접촉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
왕적 권력 남용'으로 여겨 폐지한 '국정원장- 대통령 비공개 독대'를 부활했기 때문이다.

"서훈 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 원장은 면담에서 △북한 개별관광 △일본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과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공동행사 등 3대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비공식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한 폐렴 확산으로 북한 경제가 위축된 현재 상황
을, 비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해당 독대가 이뤄진
당일 국회에서 남북 간 방역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남북관계 정책은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동석하지만 이날 보고는 국정
원장 독대로 이뤄졌다”면서 “국정원이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식 채널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경제 악화라는 상황에 더해, 비공식 채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군 출신의 리선
권 외무상이 대외전략을 주도하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관계 개선
방침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측은 지난해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의
각종 협력 방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국내는 우한 폐렴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는 것은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훈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도심의 L호텔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과 함께 비밀리에 미국측 인사와 접촉한 바 있다. 총선 전 남북 정상 간 이벤트를 추진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호텔은 이전부터 국정원장의 안가로 쓰인 곳이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지난주 극비로 미 워싱턴을 찾았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한미간에 내밀한 조율이 이뤄지
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보고하는 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초 정보 독점, 밀실
정치 폐해를 이유로 폐지했다. 국정원장과의 만남은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만 이뤄졌다.
'독대' 형식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
관으로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방향을 택한 셈이다.

활… 총선 전 '남북 평화 쇼' 모색하나

이상무 기자입력 2020-02-20 16:10 | 수정 2020-02-20 16:51
'우한폐렴' 국가 재난도 총선에 이용하나?

우한 폐렴 사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비공개 독대를 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 접촉 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
왕적 권력 남용'으로 여겨 폐지한 '국정원장- 대통령 비공개 독대'를 부활했기 때문이다.

"서훈 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다"고 문화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 원장은 면담에서 △북한 개별관광 △일본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과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공동행사 등 3대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비공식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한 폐렴 확산으로 북한 경제가 위축된 현재 상황
을, 비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해당 독대가 이뤄진
당일 국회에서 남북 간 방역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남북관계 정책은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동석하지만 이날 보고는 국정
원장 독대로 이뤄졌다”면서 “국정원이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공식 채널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경제 악화라는 상황에 더해, 비공식 채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군 출신의 리선
권 외무상이 대외전략을 주도하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관계 개선
방침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측은 지난해 2월 말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의
각종 협력 방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국내는 우한 폐렴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는 것은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훈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도심의 L호텔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과 함께 비밀리에 미국측 인사와 접촉한 바 있다. 총선 전 남북 정상 간 이벤트를 추진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호텔은 이전부터 국정원장의 안가로 쓰인 곳이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지난주 극비로 미 워싱턴을 찾았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한미간에 내밀한 조율이 이뤄지
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보고하는 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초 정보 독점, 밀실
정치 폐해를 이유로 폐지했다. 국정원장과의 만남은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만 이뤄졌다.
'독대' 형식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잃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
관으로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방향을 택한 셈이다.


출처;뉴데일리
2020년02월20일 17:13: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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