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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사설>“法 이용해 政敵 벌주고 내편 감싸면 그것이 바로 독재”

민주주의 위기가 유행병처럼 세계적 우려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법조인들이 16일 법치 위
기를 경고하면서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행동은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
령 사임으로 막을 내린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서명에는 초당적으로
1143명이 참여했으나 계속 늘어나 이미 2000명을 넘겼다. 이번 사태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흡
사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전직 검사와 법무부 관리들인 이들은 “법무부의 사법적 결정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
유로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법을 이용해 정적(政敵)을 벌주고 내편을 감싸는 정부는 입헌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 국가”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법치를 위협한다
는 취지다. 이들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면서, 계속 장관직에 남아 있을 경우엔 법무부 직원들이 권한 남용
에 대한 불복종과 의회·감찰관 등에 제보, 나아가 사직(辭職)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당부까지 했
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 벌어진 일은 미국보다 심각하다. 사법 농단, 방산 비리, 육군 대장 갑질, 계엄령 문건
등 문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선 줄줄이 무죄(無罪) 판결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조
국 사건, 울산선거 공작 등 권력범죄 수사에 대해선 방해를 서슴지 않는다. ‘네 편 유죄(有罪) 내편 무죄’
인식이 선명하다. 이런 조치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정책 권한을 휘두르며 앞장서고 있다.

출처;문화일보사설
2020년02월18일 13:47: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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