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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공작 실체… "靑, 공정위 등 문제없다던 의혹 부풀려 표적수사"
"靑, 이미 끝난 의혹 재가공해 경찰에 수사 지시" "내부 정보 빼돌려 송철호 선거 공약 수립 지원" "당내 경쟁자에 공직 제안 등 회유, 불출마 종용"

김명진 기자
입력 2020.02.07 15:40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야당 후보를 표적 수사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
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공작으로 검찰이 결론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울산지검 등
국가 기관이 수사나 조사가 필요없다고 종결한 사안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첩보 형태로 재가공해
경찰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서문에서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
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보면 이 사건은 송 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과 맞붙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를 제압하기 위해 ‘네거티브’ 선거 운동 전략을 펴기로 하면
서 시작됐다.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토착비리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
겠다는 전략이었다.

송철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울산시장,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박
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조선DB
송철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울산시장,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박
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조선DB
송 시장은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통해 김 전 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
에 대해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했다. 여기에는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청와대 진정과 경찰 고발건(件)도 포함됐다. 송 시장은 이 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
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모아진 김 전 시장 비위 정보는 당시 민정비서관실에 파견와 있던 문해주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
다. 김 전 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조정, 국가
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
단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비위 첩보 내용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건설 레미콘
업체 선정 외압 의혹 △아파트 신축 사업 이권 개입 의혹 △재임 기간 중 골프 접대 의혹 등이다.

◇ 공정위 조사 종결, 검찰 무혐의 처분한 첩보로 선거 직전 공개수사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 행정관이 전달받은 김 전 시장 비위 첩보 가운데 레미콘 업체 선정 관련 의혹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아파트
신축 사업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울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에 송치한 고발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미 범죄 첩보로서 가치가 떨어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범죄첩보서는 당초 송 전 부시장이 담은 '의혹' 수준의 것을 구체적인
범죄정황으로 정리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에게 "김기현 관련 다
른 것은 더 없느냐.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러 정리해 보내 달라"고 하기도 했다.

해당 첩보서는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하달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의 직
무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첩보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검증 절차나 확인 없이 경찰 수사를 종용
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이던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첩보를 건네며 "경
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은데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울산경찰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가 본격화됐다. 황 전 청장은 정보경찰에 관련 첩보 수집을 지시
하고,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를 제지하는 기존 수사팀을 좌천 인사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당일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공개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경찰의 하명수사가 실제 선거 판세를 뒤집는 데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을 보면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은 경찰 수사가 알려진 이
후인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됐다. 그 해 6월 13일 실시된 선
거에서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을 통해 2018년 2월 8일부터 6·13 선거 전까지 넉 달
동안 18차례, 선거 이후로도 3차례 등 총 21차례 이같은 경찰 수사상황을 보고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
다.

◇ 야당 후보 공약은 실패로 몰고, 당내경선 경쟁자는 매수
송 시장이 6·13 지방선거 때 내세운 ‘공공병원’ 유치 공약도 청와대 내부의 조력으로 마련됐다는 게 검
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김 전 시장 측이 추진해 온 ‘산재모(母)병원’ 공약을 누르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환석 전 행정관이 이를 받아들이며 관련 내부 정보까
지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은 측근들과 2017년 9월쯤부터 울산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른바 '공업탑 기
획위원회'라는 선거캠프를 구성한 뒤 선거 승리 전략을 짰다. 이 모임에서 송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친분이 두터운 점을 활용해 청와대에 선거운동 지원을 요청하자는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
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일지에는 ‘울산 물 문제, 산재모병원, 원자력해체센터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해
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송 시장 측은 2017년 10월 11일 서울에서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사회
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를 공공병원 공약 수립 이후로 늦춰달라
고 부탁했다. 이후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지시로 선거를 20일 앞둔 2018년 5월 24일 기재부가 산재모병
원 예타 탈락 결정을 내렸고, 송 시장은 후보 TV토론에서 김 전 시장 측의 '공약 실패'를 공격했다.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후보자 매수'에 나선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 전 수석의 경우 송 시장의
후보 확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내경선 경쟁자이자 86학번 동기 모임으로 친분이 있던 임동호 전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 자리를 제안하며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위원이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등 공직 자리를 희망해오다 청와대가 좀처럼 반
응하지 않자 2018년 2월 13일 울산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려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 전 수석은 하
루 전인 같은달 12일 임 전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 가는 것
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고, 한 전 수석 지시를 받은 청와대 인
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임 전 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송 시장 측도 2017년 10월 임 전 위원 측근을 통해 "대통령과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 경선이 아닌 추대 방식으로 가게 해달
라"며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조선닷컴
2020년02월07일 17:30: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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