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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靑선거공작 공소장 감춘 秋, 장관 아닌 범죄 은닉犯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탈이 점입가경이다. 권력범죄 수사 검사들에 대한 ‘대학살 인사’와 무리한 직제
개편에 이어 중대 범죄자들의 공소장 공개마저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는 4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다. 법무부 간부들도 만류했지만, 추 장관은 “내
가 책임지겠다”며 거부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행태에는 위헌과 불법 혐의가 뚜렷하다. 우선,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개별 법률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국가 안전보장 등의 사안이
아니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거 공작사건이 정권 안위에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국가 안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그런 범죄를 척결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도
국가 기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니면 공개하게 돼 있다. 지난해 말 개정한 내규에 따르더라도 기소 전엔 피
의사실공표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공개할 있다. 극소수 민주주의 파괴범들의 인권을 핑계로 절대
다수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국회 권능까지 짓밟은 셈이다.

그간의 맥락을 보면 의도가 선명하다. 조국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
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배려하더니, 청와대 7개 비서관실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장부터 감췄다. 재판
이 시작되면 어차피 공개되겠지만, 총선 때까지 두 달 정도 재판을 지연토록 하는 방식으로 국민 눈을 가
리려는 ‘꼼수’로도 비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
는 속셈”이라고 한 분석은 정곡을 찌른다.

언론 취재로 4일 드러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왜 한사코 공개를 가로막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는
‘수사 하명’ 뒤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4∼5일에 한 번꼴로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수사 기밀도
포함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최소한 15차례 보고 받았다. 균형발전비서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
요청을 수락했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선택할 것을 제
안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추 장관이 범죄를 은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사정만으로도 이미 법무장관으로 실격이다.

출처;문화일보사설
2020년02월05일 14:30: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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