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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권력범죄 檢수사팀 해체와 추가 보복人事 단념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와 진보 진
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3종 세트’와 관련, 친문(親文)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
한 ‘직권 남용’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의 법무부는 같은 맥락의 ‘4
번째 조치’로 직제 개편, 검찰 중간간부 및 일선 검사 인사(人事)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재수·송철호·조국 등 권력 핵심과 연계된 범죄 혐의 수사는 사실상 무력화(無力化)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찰청이 추 장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았다고 한
다. 추 장관 등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정권의 무지막지한 권력 남용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
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직제 개편안은 문제투성이일뿐 아니라 자가당착 측면도 심각하다. 전국 검
찰청 직접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찰의 거악(巨惡) 척결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을 현격히 약화시킴은 물론, 수사권 조정 취지와도 충돌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커
지면 검찰은 전문 수사 역량을 더 키우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대폭 줄인다고 한다. 현 정권은 출범 이후 그
런 취지에서 만든 조세범죄·증권범죄 등의 수사 부서도 스스로 폐지키로 했다. 조직 개편을 빌미로 현 정
권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여기저기 흩어버리는 ‘보복 인사’도 예상된다.

‘진보 판사’들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청와대의 위법·위헌” “막 나가는 청와대”라는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
다.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은 15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면서 12년간 일했던
곳을 떠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법치 부정을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25만여 명
이 ‘수사팀 해체 반대’를 청원했다.

어떤 경우에도 기존의 권력범죄 수사팀을 해체해선 안 된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어떤 보복도 있어선 안
된다. 권력범죄 특별수사팀은 존치시켜 계속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면, 관
련자들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한 ‘권력범죄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출처;문화일보사설
2020년01월16일 16:21: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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