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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켜야 할 세 가지-헌법과 안보와 양극화 해소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자 작게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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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일 저녁 나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광화문 광장에 나갔다. 대형화면이 설치된 높은 단상
위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목사가 거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은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게슈타포 같은 정권의 친위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어서 청와대 앞으로 가 보았다. ‘순국 결사대’라는 글씨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확
성기에서 목사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문재인의 속에 있는 붉은 물을 뽑아내야 합니다. 조국 같은 공산주의자를 아웃시켜야 합니
다.”

어둠 저쪽에 있는 청와대 건물이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길바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육십대 중반
쯤 되어 보이는 여성에게 물어봤다.

“왜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의 성조기는 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꼭 붙어야만 살 수 있대요.”

보통사람인 교인들이 광장으로 나온 동기였다. 그 며칠 후 토요일 밤이었다. 서초동에서 또 다른 집회
가 열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무대 위에서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태극기를 뺏어 와야
합니다.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조작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즉시 조국 장관
의 부인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수처법이 꼭 통과되어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개혁됩니다.”

이어서 무대 위로 꼬마 세 명이 나왔다.

“누구죠? 여기는 왜 왔어요?”
사회자가 아이에게 물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 자리에 온 건 검찰개혁을 위해서 왔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세상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같았다. 몇 명의 원로 법조인들의 모임에 참석했었다.

정권의 친위대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한 법조 선배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자유당 때는 특무대와 경찰이, 박정희 시절은 중앙정보부가, 전두환 시절은 보안
사령부가, 노태우 이후는 안전기획부와 국정원이, 그리고 지금은 검찰이 친위대 역할을 해 왔죠. 공수
처가 그런 기관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의회 그리고 언론의 통제를 받게 한다면 그런대로
과거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판사 출신 법조인들은 이런 의견이었다.
“재판을 하면 반드시 한쪽은 지게 되는데 진 쪽에서 공수처에 고소를 하면 판사가 불려가 조사를 받
게 되는데 그러면 위축이 돼서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해 온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종종 교만하고 정의를 왜곡시키는 검사나 판사들이 있어요. 검찰조직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그런 불
량품들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그들을 단죄하는 기관이 필요한 거죠.”

여당 중진의원을 만나 공수처법에 대해 물어 보았다.
“통과되거나 폐기되거나 어느 쪽이든 일단 본회의에 부의될 거야. 지금 여당이 선거법개정에서 당근
을 제시하면서 작은 야당들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야당들이 먼저 선거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보자고
하고 있고 우리 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고 있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수처장 자리에
대한 인사는 야당의 몫이 될 거야.”

보수진영은 촛불혁명의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칼을 만들어 극단적인 좌편향사회로 갈 것을 겁내고 있
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다. 헌법과 안보와 양극화의 해소다. 헌법상 그는 남쪽 대통령
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 무리하게 뺏어서 퍼주는 정책이 타당한
지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출처;조갑제닷컴
2019년12월05일 10:41: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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