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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건인데… "수사 봐줬다"는 황운하, '조국스럽다'

[취재수첩] 3일 '유시민 알릴레오'서 의혹 해명… “피고발인 신분 현직 청장 방송 출연, 징계감
노경민 기자입력 2019-12-04 19:01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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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김기현 시장을 일부러 수사 안했
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황 청장의 유튜브 출연을 두고 '징계감'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캡쳐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선거개입 의혹이 일주일 넘게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은 경찰(울산경찰)이 수사를 통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
입했다는 게 이 의혹의 얼개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
경찰청장)은 침묵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해명이 거
짓으로 드러나면서 곤혹스런 모양새다.

청와대가 곤욕을 치르고 있자, 의혹 핵심 인물인 황 청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방송 등을 통해 의혹
해명에 나섰다. 그런데 그가 출연한 방송이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황
청장은 '알릴레오'에서 김 전 시장과 검찰을 향해 '열렬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의 출연이 징계 사유
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현직 지방경
찰청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은 황 청장이 처음이다.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꿀 먹은 벙어리'였던 황 청장이 의혹 해명에 나선 것에 대해 '방어논리'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했다. '검찰을 압박하려는 언론 플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황 청장에 대
해 "현직 고위 경찰간부 신분으로 정치 편향적 유튜브에 출연한 것 자체가 공무원 근무규정 위반으로
징계감"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알릴레오 출연해 “김기현 수사 봐줬다”

황운하 청장이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도 논란거리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을 오히려 배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3일 이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고발이 접수돼 통상적으로 피고발인 신
분인 김기현 시장을 소환조사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경찰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 먹었으
면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무리하면서 오해받을 일 하
지 말자’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 전 시장이 ‘몸통’인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다"며 "그런데도 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분강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이) 배은
망덕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고, 오히려 자신이 임명한 수사팀장인 성모 경위와 김 전 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
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인데도 '안하무인 적반하장'식 발언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신조
어 '조국스럽다'가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비분강개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수
사는 무혐의가 났으며, 황 청장은 '영전'했고,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황 청장이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
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황 청장은 "요즘 (검찰) 수사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어긋나게 한
다"며 "검찰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공격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중앙지검이 이 건으로 황운하를 손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청와대를 공격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거들었다.

황 청장의 '알릴레오' 출연에 대한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 “황운하 ‘알릴레오’ 출연, 지지층 결집 노림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명수사’라는 의혹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사태"라
며 "단순하게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
신분이 공무원인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식 언론을 통하거나 경찰청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야지 유
튜브에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무원 근무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도 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며 "자신들이 결백하면 검찰에 나가 소명하면 될 것
을 여론(지지층)을 등에 업고 기대보겠다는 심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때
문에 말을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검찰을 압박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도 "황운
하 청장이 유튜브에 나온 것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부 허가 없이 출연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본다"고 강조했다.

한 원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따져도 ‘하명수사’ 아닌가"라며 "현직 경찰청장이 특정 성향의 유튜브 방
송에 출연해 여론전을 펴는 게 공직자로서 올바른 행태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출처;뉴데일리
2019년12월05일 10:26: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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