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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北 위해 국회서 거짓말까지 한 통일장관, 더한 일도 할 것

조선일보

입력 2019.11.14 03:18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다음 날인 8일 국회에서 "(북 어민들이) 신문을 받는 과정
에서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이들의) 귀
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진술은 우리 측 신문이 아니라 해상 살인
을 저지르고 북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밝혀졌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러니 시중에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 어민들이 동해 NLL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귀순 의사가 불분명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군(軍)
당국 보고를 받은 야당 의원은 "어민들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도 남하했다"고 했다. 북으로 돌아가
면 처형이 뻔한 이들이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북송 근거로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검토했다. 그러나 비보호 결정을 받고도 한국
에 사는 탈북자가 10여명이다. 강제 북송될 경우 정상적 재판이 아니라 고문당하고 처형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배 안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북이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보내기까지 해야 했
나. 배의 혈흔 감식조차 하지 않았다. 북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

지난 6월 북 목선의 삼척항'노크 귀순' 때 청와대 수석은 "(북한 목선의 주민)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했다. 4명 중 2명이 북으로 돌아
가 줘서 다행이라는 말투다. 이 정부 인사들은 북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북 변호하기 바쁘다.
통일부 장관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무관중·폭력 경기를 겪었는데도 "북 나름의 공정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는 궤변을 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 북이 좋아한다면 거짓말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2019년11월14일 14:09: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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