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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최악의 문 정부 2년 반, "상상도 못할 나라 만들었다"니

조선일보
입력 2019.11.11 03:19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
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
기"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부의 우기기 행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반성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임기 반환점에서까지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후안무치가 놀랍다.

2년 반 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펼쳐진 상황은 정반대 의미에서 '경험 못 한 나라' 꼴이 돼버렸다. 경제와 고용, 외교·안보에서 교육·국
가 통합까지 국정 온갖 분야에서 정책 실패와 부작용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국가 발
전과 국민 생활 개선이라는 '진보'를 이루는 대신 오기와 아집, 끝없는 '내로남불'로 가득 찬 2년 반이
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초유의 정책 실험으로 경제를 골병들게 만들었다. 성장률이 급락하고
경제를 침체 속에 빠트렸으며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참사를 낳았다.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
책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탈원전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형 원전 산업을 고사시
켰다. '집값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아파트 3.3㎡당 1억원 시대'를 연 것도 이 정부다. 국민의 59%가 '먹
고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나.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지만, 다섯 차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쇼' 외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삶은 소대가리'로 조롱하며 연일 미사일 발사 쇼
를 벌이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5배 인상,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공개 요구할 만큼 한·미 동맹이 흔
들리고 있다. 한·일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한·미·일의 균열을 틈타 중국·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휘젓고 다니고,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불(不) 약속'까지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사드 보복뿐이다.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몰아넣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 가르기와 '코드 인사'로 국론을 분열
시켰다. 일가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해 나라를 두 동강 내더니 출구 전략
으로 자사고 폐지, 대입 정시 확대를 들고 나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가 문제 해결자 아닌 '문
제 생산자'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의 삶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온갖 국정 실패에도 불구, 반성이나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 없다. 정
책 전환이나 수정 대신 남은 2년 반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한
다. 민주당은 집권 2년 반 기념 논평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정말이지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던 국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국정이 그대로 2년 반 더 이어진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2019년11월11일 15:40: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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