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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에 재갈 물릴 법무부 ‘독재 훈령’ 폐기하라

법무부가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보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
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다. 기자들의 심층 취재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옥죔으로써 언론은 홍
보자료만 받아쓰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11월 한 달을 준비기간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곧 시범 실시가 시작되는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
다는 점에서, 그 저의도 의심된다.

이 훈령에 따르면, 심각한 오보(誤報)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되고, 피의자의 공개 소환 금지는
물론이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촬영 및 방송이 제한된다. 또, 전문
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은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우선, 5공화국 시절 악명
을 떨쳤던 ‘보도지침’보다 훨씬 악랄한 독재적(獨裁的) 발상이다. 보도지침은 정권이 보도하지 말아야 할
지침을 매일 내려보내 언론을 통제한 것인데, 기자들의 취재 자체는 막지 않았다. 그런데 이 훈령에는 ‘오
보’라는 애매한 기준을 만들어 출입을 차단하고, 검사 등을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취재부터 원천 봉
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보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이현령비현령이다. 더구나 조 씨 청문회 과정에서 법
무부가 오보라고 밝혔던 내용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 기준이라면 보도했던 기자는
더 이상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없다.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소환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 원
칙을 발표하고,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할 때 이런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한 훈령인지 의심된다. 언론의 오보
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명예훼손 등 법 절차에 따라 책임져야 할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훈령이 적용되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경우, 발표 내용 외엔 국민이 알 방법이 없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으로 정권이 마
음만 먹으면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숨길 수 있게 된다.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고위공
직자 등 공인(公人)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김오수 차
관을 불러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10월 중으로 검찰 개혁안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끝내
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뒤 발표됐다. 훈령의 즉각 폐기는 물론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문
제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10월31일 17:36: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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