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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딜레마’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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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朴 ‘병상 메시지’ 정치권 술렁
총선 앞둔 보수 정당 발등의 불
탄핵 논쟁 해결해야 통합·쇄신

법·정치·인간적 지원 계속하고
朴 재임 중 업적 평가·계승하되
탄핵 평가는 괄호 속에 넣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려 하고 있다. 가장 큰 동력은 예상보다 빠른 문재인 정
부의 하강이다. 조국 사태는 결정타가 됐다. 안보·경제 등 국정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정책 농단
과 도덕성 측면에서도 현 정권이 나을 게 없거나,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급증하면서 ‘탄핵 정당
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여야 모두에게 내년 4월 총선 성패(成敗)의 중요한 변수가 됐고, 그의 동향
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옥중 또는 병상 정치를 직접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일
부 세력의 의도된 ‘기획’인지는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구체적인 평가나 지시,
권유를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뿐이었다. 유 변호사는 법적 조언뿐 아니라 정치적
메신저 역할도 하고 있다. 그는 우리공화당 인사들과 가깝다. 최근에 박 전 대통령이 접촉하는 사람이
추가됐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윤 전 행정관은 생필품 전달 등 사적 영역을 뒷바라지하고 있
다. 그래도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은, 지지자들에게는 큰 권력이다. 친박 인사들이 윤 전 행정관에게 접
근하고 있다. 면회 의사나 서신·정치적 제안 전달을 요청한다. 윤 전 행정관은 정치적 색깔이 없다. 그
러나 일부 친박 정치인이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돕
고, 청와대에서도 함께 일했던 인사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여전히 모든 사고의
중심은 박근혜뿐이라는 것. 그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보수 세력이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
를 내주길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지도부 경선 당시 유 변호사가 황교안 후보에게 불리한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공
개하자, 청와대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이 공동 입장을 발표하려 했다. 박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지만,
현실 정치에 다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발표는 무산됐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 출마를 원하는 참모 일부가 반대했다고 한다.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보수
정치의 현실이다.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보수 정당 통합도, 한국당 인적 쇄신도 결국 ‘박근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돌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보 진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보수 진영 갈
등을 부추길 것이다. ‘박근혜 문제’는 시간을 갖고 평가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보수 정치 세력에겐 발
등의 불이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변화와 혁신 모임을 위한 비상 행동’을 만든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
제로 “탄핵 책임을 묻지 말자”고 제안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야만 한국당과 ‘변혁’ 그리고 공화당은
당 대 당 통합이든 선거 연대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쉽지는 않다. 그러나 보수
통합이 절실하다면, 세 가지 원칙 정도에 합의할 수 있다.

첫째, 법적·정치적·인간적 지원에 계속 최선을 다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 업적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부
분은 계승한다. 예를 들어, 다른 정권이 엄두도 못 냈던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
시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셋째, 재임 중 실정(失政) 특히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는 장기 과제로 남겨
둔다.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이나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괄호를 치고 넘
어갔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또는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괄호 속에 넣어둔 문제가 저절로 풀리
는 경우가 많았다. 탄핵 참가에 대한 시비는 내년 총선 또는 다음 대선이 끝난 후 공신력 있는 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하자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당·변혁·공화당에만 맡겨 놓지 말고 보수 세력 내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보수 세력 내 합의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유권자들은 흔
들리지 않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명분 없는 메시지는 파괴적이지 않다는 것이 황교안 대표 당선으로
도 증명됐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10월29일 11:31: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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