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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자사고·외고 전부 말살,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안다

조선일보

입력 2019.10.26 01:30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법 시행령에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2025년에 전부 없앤다고 한다. 자사
고 죽이기 시도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자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평가 항목과 지표, 배점 등
을 멋대로 만들어 10곳 자사고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엔 아예 '시행
령 조항 삭제'라는 극단으로 나가고 있다. 자사고는 42곳, 외고 30곳, 국제고 7곳으로 전국 고교의 3%

에 안 된다. 평준화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2년 외고가 특목고로 지정된 데 이어 2002년엔 자사고
제도가 도입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유지된 제도다. 일부라도 수월성 교육으로 인
재를 길러내야 국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모든 정권이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이
정부는 자사고 외고를 말살하려고 한다. '고교 서열화' '교육 불평등' 등 이유를 대지만 억지일 뿐이다.

헌재와 법원 판결로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듯하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조국 사태와 관련이 있다
고 한다. 파렴치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엉뚱하게 이를 교육제도의 잘못
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인 딸의 부정 입학 논란이 왜 그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외
고의 문제인가.

좌파 교육 세력은 2009년부터 주입식 아닌 체험 토론 위주 수업을 한다며 '혁신학교'를 내세워왔다. 10
년 전 경기도에 13곳 도입으로 시작된 혁신학교는 지금은 130배가 넘는 1700곳으로 커졌다. 전국 학교
6곳당 한 곳이다. 한 학교당 연간 3000만~5000만원 이상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자사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씨를 말리겠다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무풍지대다. 이 혁신학교에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
편향된 정치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 일반고에 비해 학력 저하도 뚜렷하다. 이런 혁신학교를 일방 옹호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불평등'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개선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않고 폭탄 테러하듯 쓸어 없애겠다고
한다. 제 자식들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들은 혁신학교 가라고 한다. 정권 임기는 5년이다. 집으로 치
면 5년 전세 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집 기둥을 뽑으려 한다.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안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2019년10월26일 11:39: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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