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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 끝나는 2022년… 나라 빚 945조원 '사상최대'
추경호 의원, 2018 장기전망-2019 중기전망 비교… 국가채무 839조→ 945조로 급증

박아름 기자입력 2019-10-23 16:08
그래도 건전하다는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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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
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2022년) 국가채무가 105조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2050
장기재정전망’(이하 2018 장기전망)에서는 839조3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10개월 후 나온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이하 2019 중기전망)에선 945조1000억 원으로 예상된 것. 특히 2019 중
기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708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28년 1490조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나타
났다.

중앙일보는 23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2018 장기전망과 2019 중기전망 비교 자료를 입수
해 “국가채무 전망치가 10개월 전에 비해 크게 악화했다”며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하고 국가채무는 급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추 의원실은 10개월 간격으로 작성된 2개의 전망치를 비교하기 위해 각 지표를 2019년 불변가격 기준
으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은 제외했다.

2019 중기전망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945조1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 장기전
망에서 2022년 국가채무 예상치를 839조3000억 원으로 본 것보다 105조 원 이상 뛴 수치다. 특히 2028
년 국가채무 예상치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208조9000억원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 국가채무 비율 56.7%

또 지난해 35.9%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0%를 돌파하고, 2028년에는 56.7%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8년 전망치는 각각 48%(2018년 장기전망), 56.7%(2019년 중기전망)이다.
특히 56.7% 수치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중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대치로 잡아놓은 60%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

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의 재정전망이 불과 10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세금 퍼 쓰기 재정운용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
다”고 비판했다.

출처;뉴데일리
2019년10월24일 13:05: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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