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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검찰, 어떤 외압에도 주춤 말고 조국 의혹 철저히 밝혀라

동아일보입력 2019-10-02 00:00수정 2019-10-02 00:00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친문 진영의 압
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총, 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일부 인사들은 조 장관 부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성찰과 절제’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대검청사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당정청과 친문진영이 검찰 때리기에 전력투구하는
형국이다.

여권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부추기고 이를 근거로 조 장관 수호에 대한 민심이 확
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다. 길거리 군중정치로 국정지표를 삼겠다는
것은 민도가 낮은 독재국가에서나 남용되는 수법일 뿐이다.

여권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이는 논리적 근
거가 희박하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더구나 여권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밀어붙인 검찰 개혁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검찰은 어제 서
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검찰 개혁 관련 법률안 논의를, 검찰은 법 개정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하
면 된다. 개혁은 개혁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조 장관 의혹을 파헤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차질을 빚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여권 인사들은 이제 “윤석열 낙마” 운운하며 윤 총장 거취까지 문제 삼고 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으니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다
수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만약 언론 검증 등을 통해 드러난 산더미 같은 의혹을 검찰이 외
면했다면 윤 총장은 지탄과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단독]검찰살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 尹총장 추천인사 탈락
‘개혁 저항 안한다’ 보여준 윤석열… 曺수사 방해 말라는 메시지


검찰은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다만 신속한 수사로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한
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36일이 지났고 상당한 인력이 투입됐다.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는 시간 끌기와 과잉수사는 없어야 한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에 따라 수사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 검찰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사설
2019년10월02일 14:09: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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