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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냉기류 여전한데…文대통령 또 '평화경제' 띄우기

"접경지역에 경제특구 만들어 평화경제시대"
北 "삶은 소대가리" 비난…경협가능성 의문
민간기업이 北리스크 감수할까…투자 어려워
2019-10-01 05: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가운
데, '평화경제' 구상을 거듭 내세웠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미북 핵협상 진전 여부도 '안갯속'인 상황에서 남북경협 구상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며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
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성사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경협 기대감을 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남북경협은 북핵 협상 및 남북관계 등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한반
도 긴장이 재발할 경우 사업도 큰 차질을 빚는 리스크가 있는 탓이다.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례인 개성공단은 2004년에 가동을 시작했다가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를 계기로 문을 닫았고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은 손해를 입었다. 또 남북러 3국은 2015년 동해 항로를
연결하는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무기한 중단됐다.

최근 드러난 북한의 태도에 비쳐봐도 남북 경협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내세우자 다음날 북한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
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하고, 평화경제에 대해서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정부는 북한에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북한은 일체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북 실무협상은 다음달로 미뤄졌고, 북미가 또다시 날카
로운 신경전에 돌입하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협상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
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경협이 아니라 남북경협 그 자체를 목표
로 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돌변 가능성을 감수하고
남북경협에 투자하겠냐"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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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10월01일 10:01: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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