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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보준칙, 조국 배우자 포토라인 안 세우겠단 것…조로남불"

황교안 "공보준칙 강화는 명백한 수사외압"
나경원 "대놓고 오이·오얏 훔치며 거짓말"
2019-09-16 11:33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소환을 앞둔 조국
법무장관의 배우자를 위한 '뻔뻔한 행위'이며 수사외압·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문제는 개인과 일가의 비리를 넘어 이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
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짊어
지게 될 것"이라며 "범법자를 뻔뻔하게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에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한탄하고 있
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의 뜻대로 조국을 파면하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쓰지 말랬는데, 이 정부
는 대놓고 오이와 오얏을 훔치며 거짓말하는 수준"이라며 "내 자식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게 국민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개탄했다.

이어 "거짓말이 덜미가 잡히고 줄줄이 소환이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공보준칙 변경을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보준칙 변경에 의하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감찰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조
국) 본인이 수사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보준칙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 내용을 알고 개
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배우자 위해 준칙 개정? 정상이냐"
김진태, 조국 과거 트윗 가리켜 "조로남불"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011년 5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트윗한
내용을 소개하며 "조국은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하더니 이것도 조로남
불이냐"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실 제공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세상에 자기 배우자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고 준칙·지침 이런 것을 바꾸겠다
고 나서는 사람이 정상적인 심리 상태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며 "조국이라는 사람은 검찰 수사받고, 경
우에 따라서는 특검 수사도 받아야할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심리검사도 꼭 좀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
다. 동화 속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본인들은 '선동과 거짓'을 통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은 벌거벗은 좌파의 탐욕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011년 5월 트위터에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직접 트윗한 내용을 전송했다.

김 의원은 "조국은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하더니 이것도 조로남불이
냐"며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셀프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만 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사 피의사실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기피하는 것은 공무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조국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
지도 모를 것"이라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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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09월16일 14:31: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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