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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국 임명 강행하는 순간 文 대통령 레임덕 올 것"
"대통령은 임기제 관리자일 뿐, 초심으로 돌아가야"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선DB.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고언'이란 제목의 글을 올
렸다.

김 전 의장은 글에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
라며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대통령은 임기제 관리자일 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임명을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으로 보고 "밀리면 끝이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어린애 같은 참
모가 있다면 한심한 일"이라며 "국민이 때리는 회초리는 매섭고 아프지만 피하려 해선 안 된다. 더욱 고
통스런 상황이 닥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선배(5년)로서 같은 부산 영도 출신이다. 공적으로는 김 전 의장
이 야당(한나라당) 원내대표일 때 문 대통령은 노무현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고언 전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철회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
은 없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얻는 효과가 뭔가요. 진정 무엇을 얻으려는 건가요.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입니다. 망설이던 내가 펜을 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
정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조기 레임덕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 대통령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정치를 좀 한 사람들, 특히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586 운동권의 일그러진 민낯을 드러낸 조씨의 임명 강
행을 은연중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굳이 들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오직 검찰 개혁 때문에 그를 임명하겠다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대통령
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통령의 검찰 개혁도 이제 조씨는 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자칭 만신
창이가 된 사람으로 개혁 운운은 개혁을 않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촛불로 일어선 정부 아닙니까. 촛불 민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
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은 임기제 관리자일 뿐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잔을 들고 격의 없이 담소하던 그 모습을 아련히 잊지 않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미련 없이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답고, 훗날 존경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가 헝클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관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외교안보는 비
상시국이고, 경제 상황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가치관이 흔들리는 데도 여야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3년 후 야인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정치를 더 이상 못합니다. 3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찢
기고 갈리고 나뉘어지고... 이런 모습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
다. 내 진단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도 그 안에서 5년간 참모 생활을 해봤습니다.

사직서를 품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든 모르든 실정을 대통령에게 곧이
곧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 왔
습니다. 지금 옮기지 못한다면 자주 국민과 접촉이라도 하십시오. 형식적인 초청행사나 시장 방문, 공
장 순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다방면에서 두루 접촉하십시오. 비공개로 만나
고 솔직히 의논하십시오. 야당과도 만나고 여당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
니다.

조국 임명을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으로 보고 "밀리면 끝이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어린애 같은 참모가 있
다면 한심한 일입니다(옛날에도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이기려 한
정권은 죄다 실패했습니다. "국민이 내 마음을 모른다", "악의적 선전에 쏠렸다"는 등으로 밑바닥에 흐
르는 분노와 허탈감을 외면한다면 정말 끝입니다. 국민에게 "회초리로 때려 달라, 이렇게까지 잘못된
줄 몰랐다, 내가 많이 부족했다, 남은 기간 앞으로 잘하겠다"고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
기입니다.

국민이 때리는 회초리는 매섭고 아프지만 피하려 해선 안 됩니다. 더욱 고통스런 상황이 닥칩니다. 나
라를 위한 결단, 그것이 모두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5년 단임제 정권에서 레임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 이지만 지금 이 문제로 인해 스스로 레임덕을 조기에 자초하지 않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 임명 철회를 한다면 윈윈 게임은 아니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
리고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씨가 스스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신뢰감을 주고,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떠나는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기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의 혼란상이 불 보듯 뻔한데 더 이상 침묵할 수
가 없어 글을 썼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안을 기원합니다.


입력 : 2019.09.08조회 : 2848

출처;월간조선
2019년09월08일 17:41: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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