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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형식은 오만하고 내용은 맹랑한 ‘조국 셀프 청문회’

동아일보입력 2019-09-03 00:00수정 2019-09-03 07:01


국회서 일방적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서 사전에 준비한 유인물을 가리키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후 3시 반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간담회
에서 조 후보자는 주요 의혹에 대해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다”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최
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어제 오전 나경원 자유한
국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의 모친과 아내, 딸의 증인 출석을 제외한다고 밝혀 인사청문회 성사 가능성
이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2, 3일 개최가 무산됐다는 이유로 기자간
담회를 강행했다. 여당이 나서서 사실상 국회 청문회를 갈음하는 일방적인 해명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
다.

이날 간담회 추진 과정을 보면 조 후보자와 청와대, 민주당이 애초부터 청문회를 간담회로 대체하기 위
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어제 오전 여야 청문회 개최 협상이 결렬되고 불과 20여 분 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여당 출입기자단에 간담회 개최 가능성을 통보했다.

전례없는 일인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그 형식의 한계 때문에 조 후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자
리로 변질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진 의원들의 사전 준비를 통해 창과 방
패가 접전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어제 간담회는 기자단에 직전에 갑작스레 통보돼 준비 시간 없이 열
린 까닭에 이미 보도된 기존 의혹을 다시 묻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조 후보자는 이를 십분 활
용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산더미 같은 의혹들을 거의 소명하지 못했다. 그는 그간 “하고 싶
은 말은 많지만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딸의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부산
대 의학전문대학원 6학기 연속 장학금, 사모펀드의 성격과 투자 과정 등에 대해 최대한 내용을 파악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자신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됐는지 모르며, 관련자들과도 통화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 후보자의 주장은 특혜를 받았지만 당시엔 관례였고 위법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왜 조 후보자 가족에게만 산더미 같은 특혜가 때가 되면 차례차례 주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20일 넘게 쌓여가고 있는 숱한 의혹 중 해소된 것은 거의 없는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우롱한 조국
식 ‘셀프 청문회’와 다름없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어제 간담회처럼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무
제한의 변명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는 주어진 적이 없었다. 전례도 없고,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
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런 간담회를 통해 의혹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다면 국민을 너무 우
습게 본 것이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2019년09월03일 11:17: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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