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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이런 쇼 하지 말고 그냥 조국 임명하고 그 책임을 지라

조선일보
입력 2019.09.03 03:20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야당이 가족 증
인을 양보할 테니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
가 자청한 기자간담회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기자는 아무 강제 수사권이 없다. 의혹 대상자가 "몰랐
다"고 하면 더 추궁할 방법이 없다. 거짓말을 해도 법적 책임도 없다.

조 후보자는 핵심 의혹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딸의 병리학 논문 제1 저자 등재에 대해
"내가 봐도 이상하다"고 이 정권의 특징인 유체 이탈 화법을 썼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뿐"이라고 했다. 논문 작성 과정도 몰랐다고 했다. 딸을 논문 제1 저자로 올
려준 단국대 교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재직한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모르
고 연락한 적 없다"고 했다. 의대·법대 학부모들끼리 자녀에게 스펙을 주고받은 품앗이가 벌어졌는데 아
버지가 몰랐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장학금을 받기 위
해) 신청을 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됐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얘기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알 수가 없었고 관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코링크라는 펀드의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다. 가족이 10억5000
만원을 투자하고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 약정했는데 하나도 몰랐다고 한다. 일반의 상식을 비웃
는 이런 해명을 믿어야 하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기자간담회는 말할 것도 없고 청문회조차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는 변명만 듣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가 이처럼 '나는 몰랐
다'고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에선 진실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도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임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조만간 '조국 임명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핑계로 국회 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 강행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이런 쇼로 국민의 부아를 돋우는 이유가 뭔가. 그냥 조국을 임명하고 그 책임을
지라.




출처 : 조선닷컴 사설
2019년09월03일 11:12: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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