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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의 '소송 사기' 의혹

조선일보

입력 2019.08.19 03:20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 부부가 얽
힌 '수상한 소송'과 조 후보자 아내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특히 대표적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공모를 한 듯한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3년 작고한 조 후보자 부친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 학교재단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조 후보자 부친
과 동생이 함께 운영에 참여한 건설 회사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지만 이듬해 공
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건설 회사의 대출금 9억여원은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기금
이 전액 상환했다. 이를 포함한 채무는 아직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 후보자 및 가족
들은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 의무를 벗었다.

이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아내는 학원으로부터 공사비와 지연이자 51억원을 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냈
다. 재판 과정에서 학원 측이 변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는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이 운
영했던 건설 회사와 학원이 원고와 피고를 각각 맡아 그런 결과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친 빚을 떠안은 조 후보자 동생은 이 과정에서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
혼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최근까지도 자녀와 함께 있는 가족사진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사기극' '가족사기단'이라며, 당시 학교 재단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
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잘 몰랐던 문제
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
던 당사자인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아내 명의의 부산 해운대 빌라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아내라는 의혹도 사실
이라면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며 청와대의 장관 인사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조 후보자 아내와 자녀들이 각각 투자한 사모펀드는 극소수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유행한다는 편법 증여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집안 소유의 웅동학원에 대해 "독립운동의 얼이 서린 학교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
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이 과정에
서 조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2019년08월19일 12:05: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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