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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투트랙'] 안보, 핵공유 등 '백가쟁명' 대안 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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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9·19 남북군사합의, 북한이 이미 폐기
트럼프 묵인 하에 마음껏 대한민국 공격 실험"
2019-08-09 04: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주도하는 '북한·일본 프레임' 극복을 위해 보수정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무역갈등 국면에서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단숨에 넘어서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오히려 북한은 미사일·방사포 발사로 화답하는 현실을 질타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공세와 함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제안하는 등 정책대안 제시에 박차를 가한
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보 전문가 3선의 김영우 의원과 5선의 원유철 의원은 8일 나란히
현 정권의 안보 관련 이슈에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하에 마음놓고 이스칸데르급이나 신형 방사포의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것
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공격용이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9·19 남북군사합의 정면 위반으
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내용에 '군사적인 긴장이나 충돌의 원인이 되는 적대행
위를 하지 않기로' 명시가 돼 있는데, 대남용 무력시위라고 경고까지 해가면서 발사실험을 하지 않았느
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주장은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미 유효하지가
않다"며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의 여러 발사실험이나 대남경고에 의해 이미 폐기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원유철 "국민 안심하게 대응체계 마련 시급하다
여러 대안 제시, 토론회서 종합해 가닥 잡을 것"
현 정권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향해 김 의원이 '폐기하라는 주장을
할 것도 없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 이미 폐기된 것'이라는 냉엄한 진단을 했다면, 원 의원은 이로 인해
초래된 안보불안·안보공백을 메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제
안한 다음날 바로 김정은이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응답했다. 표현하기도 뭣하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냐. 국민의 정서에도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핵잠 상시 배치, 자체 핵무장 등 여러 대안 제시가 한국당 내에서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창의적인 미사일 방
어체계를 비롯해 여러 형태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대응체
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 의원은 오는 12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할 뜻을 밝
혔다.
원 의원은 "한국당도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여러 형태의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
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대안을 종합해서 가닥을 잡을 시기다. 지금 논의되는 모든 것을 정책토론회
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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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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