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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징후' 무시하더니… 文 "대기업 협력" 당부
일본

전성무 기자 입력 2019-07-10 17:56
외양간 고쳐서 소가 돌아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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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
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대응책으로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
관비상대응체제를 제안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를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생산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日, 지난해에도 불화수소 수출 중단… 방관하다 사태 악화"

그러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란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경제보
복 조치를 발표하기 훨씬 이전부터 보복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초 일본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
체 제조 핵심 소재인 에칭가스(불화수소)를 3일 동안 수출 중단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구 신일본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직후다. 이 일로 당시 국내 반도체업계는 발칵 뒤집어졌
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를 방관한 채 일본과 갈등을 풀기는커녕 악화시켰다. 결국 지난달 28~29일 일본 오
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과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다. 일본은 이틀
뒤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발
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7일 현대·SK·LG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지
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 총수들을 만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응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
다"고도 말했다. '주52시간근로제' '소득주도성장'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정책을 쏟아내
더니 정작 위기가 닥치자 기업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文 "부품·소재 국산화 중인 중기와 협력 확대해주길"

문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에게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
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국내기업 34개사 가운데 30개 기업 총수 또는 최고경영자(CEO)와
4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총출동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불참했다. 대신 삼성에서는 윤부근
부회장이, 롯데는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김영주 한국무엽협회장, 손경식 한국경
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뉴데일리
2019년07월11일 11:06: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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