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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심에 뜬 '특위'…여야 엇갈린 셈법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가져갈 가능성
남북경협특위·윤리특위 재구성 요구 나와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9-07-02 03: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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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안 합의 당시 본회의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
권 조정법 순으로 표결을 처리하기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장을 가져가 선거법을 무산시키면, 표결 후순위에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도 무산될 가
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 몫을 가져가면 사법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국당이 정개특위위원장 몫을 가져가 선거법을 무산시켰을
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몫을 빼앗긴 정의당의 반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민주당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 표명과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비판
했다.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사수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가져갈듯

여야가 진통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 달 연장했지만, 그 외의 특위들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다. 일부 특위들은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향후 협상이 이
뤄질지도 주목된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된 비상설 특위는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
력특위 △에너지특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위 등 7개다. 이 가운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위들은 지난달 31일 활동이 종료됐다.

일부 특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구성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대표적이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까지 됐지만, 회의가 열리
지 않아 공식 임명조차 되지 못했다. 에너지특위 역시 올해 들어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남북경
협특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두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특위는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위 재구성 여부는 여야 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활동 종료된 특위, 재구성 요구 나와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남북경협특위' 재구
성을 주장했다. 그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종료된 남북경협특위를 재구성해 가동해야 한
다"며 "무엇보다 남북경협특위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주기 위해 입법권을 갖는 특위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윤리특위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평화당은 줄기차게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을 주장해왔다"며 "6월 말로 종료되는 윤리특위의 기한 연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 등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의원들에게 면죄부
를 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 사건 국정조사를 공동 요구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마찬가
지로 '특위' 구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관계자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맥락을 따져서
무엇을 양보하고 받아낼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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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07월02일 11:09: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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