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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미·중 압박으로 국가 기로인데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19.06.10 03:20
세계 패권 경쟁에서 서로 자기편에 서라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해 청와대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인지, 거부할 것
인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화웨이 장비가 쓰이는) 5G는 한국 내 군사·안보 통
신망과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미국이 우
려하는 화웨이 보안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화웨이 사태는 단순한 기술 경쟁, 무역 갈등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고 결정하고 중국 억제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미·중이 '신(新)냉전' 수준의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사태에 개별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나. 중대한 국가 현안에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

정부의 인식과 달리 미·중의 압박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이미 코앞까지 '화웨이 파도'가 닥쳤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삼성·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글로벌 IT 업체들을 불러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중국은 미국 쪽에 가담하면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고 "응징당할 것"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기업들을 향해 사실상 협박을 쏟아냈다. 미국도 주한 대사를 앞세워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으라는 메시지를 공개 발신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동맹국의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면 (동맹국
과의) 정보 공유 문제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이미 우리 기업들
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드 악몽'을 경험했다. 이번에는 그런 불똥
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에 정부가 "민간 영역이니
까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이미 미국 편에 선 일본·뉴질랜드·호주, 중국에 기운 러시아·동남아 등에 비해
훨씬 좁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요구를 뿌리쳤다가는 동맹 간 신뢰가 깨져 안보에 구멍
이 생길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 다시 경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 겉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더라도 물밑에
서는 치열한 외교 노력이 전개돼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화웨이 전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미·중 분쟁은 앞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힘든 선
택을 강요할 것이다.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을 세워놓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과
기부나 외교부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역량을 총동원해 종합적인 국가 전략 차원으로 다
뤄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한 현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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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사설
2019년06월10일 10:32: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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