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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동맹 外交’라도 배우라
3일 뒤 盧, 3개월 뒤 DJ 10周忌DJ는 美·日 다진 뒤 남북 회담 盧는 ‘요구 많은 친미주의자’

이미숙 논설위원

동맹과 남북 관계의 선후 중요
우리민족끼리 유혹 뿌리치고
脫이념과 先국익 지혜 배워야

오는 23일엔 노무현 전 대통령, 8월 18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DJ) 10주기(周忌)가 돌아온다. 이해찬 더
불어민주당 대표 식으로 말하면 정조대왕 이래 단 세 명의 진보 대통령 가운데 두 명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당명이야 어떻게 변했든 간에 자유한국당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존해 있지만, 민주당 출신 전직 정상은 없다. 그런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기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착잡하고 답답한 심경이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힘들
때 민주당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의 지혜를 빌렸듯,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싶은 순간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갇혀 날로 추락하고, 상승 기류를 타던 남북 관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후 퇴행 국면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상대가 없는
문 대통령이 느끼는 고립감은 더 클 수 있다. 요즘은 망자(亡者)와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
이 들 정도로 감쪽같은 홀로그램 기술도 있다. 문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눈다 생각하고 그들의 대북·대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미래의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적폐 프레임에 따라 부정해버린 전임 보수 대통령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는 게 싫다면 진보 대통령
들이 고뇌 속에서 실행한 정책이라도 제대로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보수 출신 대통령들이 한·미 동맹에 기반해 남북 관계와 외교 정책을 폈다면, 진보 대통령들은 남북 관
계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DJ는 심모원려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집권 첫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대일 관계를 개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움직였고, 미국·일
본과의 협력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나섰다. 1998년 2월 취임한 뒤 먼저 김영삼 정부 때 악화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고, 그해 10월 김-오부치 선언이 나왔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 한·미 동맹에도 주
름살이 갈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초 자주파-동맹파 갈등을 겪었고, 재임 기간 내내 미국과 북한 인권, 대북 제재 문
제 등으로 충돌했다. 그러나 미국 인사들과 만날 땐 자신을 ‘요구가 많은 친미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따
질 것은 따지면서 동맹 강화 정책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임기 내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라크 파병도 했고, 제2의 개방으로 일컬어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에 앞서 참모들과 격론을 벌일 때 송민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라는 배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쓸려갈 수 있는 만큼 미국이라는
바닥에 닻을 던져 놓아야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 자신감을 얻은 노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경제동
맹으로 발전시키는 FTA 협상 개시를 결단했고, 지지 기반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반발도 돌파했다. 부
시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기해 방한,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도
싸우면서 친해진 덕분일 것이다. 8년 임기 중 5년을 노 전 대통령과 함께한 부시 전 대통령은 자서전
‘결정의 순간’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
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악화하는 미·북 관계 및 남북 관계 돌파구를 찾으려면 DJ와 노 전 대
통령의 접근법부터 봐야 한다. 두 전직 대통령도 민주·진보 이념에 투철했고, 투쟁도 문 대통령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럼에도 외교는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잣대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 지금도 대일 관계
정상화 없이, 한·미 동맹 강화 없이 남북 관계 진전엔 한계가 있다. 한·미 공조가 삐꺽거리는 한 남북 관
계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힘들다. 문 정부가 식량 지원과 제재 유예 방식의 경협으로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막으려 할수록 북한은 더 자신만만하게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들이대며 이용하려 들 것이기 때
문이다. DJ와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계기로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외교 유산과 대화하며 해법
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문화일보
2019년05월20일 16:43: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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