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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한파 인사들 "한국 정부 언론자유 훼손 심각"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입력 2019.05.06 03:00
文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내 "정치적 반대 의견 검열에 우려"

미국 내 지한파(知韓派) 인사 20명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
을 남용해 정치적 반대 의견을 검열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 내 언론자유를 위한 연합'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문(英文) 서신을
게재했다. 서신에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위원, 제롬 코헨 뉴욕대 로스쿨
교수,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 등 주로 남북 관계, 북
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보수 성향 전문가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편지를 게재한 단체도 이들 주도
로 최근 결성됐다.

편지에서 이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태가 있어 왔는데 지금도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
글코리아를 찾아가 영상 104건을 삭제 요청한 사건, 지난 3월 민주당이 기사 제목에서 문 대통령을 '김
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했던 미국 블룸버그 기자를 공개 비난한 사건, 경찰이 현 정부를 풍자
한 대자보에 대해 강도 높은 내사를 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前) 자신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을 때, 야당 정
치인이었던 문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했다. 이들은 "그때 우리는 당신
(문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비평가와 정치적 반대 세
력을 검열하기 위해 똑같은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gravely disappointed)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을 사면하고, 국회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
손죄 등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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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9년05월06일 17:59: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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