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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여론과 국회 외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靑 눈감고 귀 막았나

동아일보입력 2019-04-20 00:00수정 2019-04-20 00:02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하면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서둘러 임명해 버린 청와대의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주식 매매 행태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이 갖는 기대와 건전한 상
식에 반하는 것이었다. 여권에서조차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우려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청
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외부 비판에 귀를 막았
다.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범법 여부가 아니라 자격과 능력을 따지는 절차임을 아는지 의심스럽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15명에 이른다.
고위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매번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굳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 청문회 결과와 비판 여론은 참고용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태도
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인선과 검증 실패에 책임이 큰 대통령 인사수석과 민정
수석비서관에 대한 문책을 외면하는 것도 민심과 동떨어진 일이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행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경제 활력을 높이
고 각종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들
도 고개를 젓는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의 운신 폭을 좁혀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그로 인
한 국정운영 파행의 책임과 부담은 청와대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2019년04월20일 12:31: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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