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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럼프는 '빅딜' 원칙을 고수하나

北, 30여년간 핵동결 합의·파기 반복…불신의 '업보' 자초
워싱턴 강경파 "우리는 충분히 속아왔다"…단계적 해법 선 그어


등록 : 2019-04-13 07: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北, 30여년간 핵동결 합의·파기 반복…불신의 '업보' 자초
워싱턴 강경파 "우리는 충분히 속아왔다"…단계적 해법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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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
화' 해법 및 '선제적 보상제공'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불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보상을 챙긴 뒤 태도를 돌변하고 핵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도 있다는 워
싱턴의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불신은 북한이 지난 30여년간 핵 동결 합의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에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개최를 문
제삼아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의 NPT 잔류를 전제로 경수로 교체
와 대체 에너지 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며 2002년에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다.

또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명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사찰 요구를 받자 이에 반발하며 6자회담은 좌초됐고 불과 1
년 뒤에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2월에는 북미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 비
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2·29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해 4월 북한은 장거리로
켓 실험을 감행하며 긴장을 극대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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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남·북·미 비핵화 협상 및 대화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한다는 분석이 잇따
르면서 비핵화 진정성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38노스'는 북한 평산 지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일대 우라늄 광산 및 정광 공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싱가포르 회담 개최를 한 달 앞둔 시점에도 영변의 방사성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
열기가 가동된 정황이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아울러 미 정보당국이 7월 북한이 산음동 연구 시
설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재건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도 결과적으로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
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 핵합의 문턱을 스스로 높였다
는 지적이다.

이에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은 지난달 말 한반도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에서 "우리는 충분히
북한에게 속아왔다",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일괄타결' 원
칙하에 북핵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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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04월13일 09:14: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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