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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백서 발표, 일주일만 더"…파장 앞두고 '만반의 준비'

'북한군=주적' 표현 수정 유력…후폭풍 불가피
핵무력 평가, 대체복무제 관련 기술에 찬반격론 예상
2019-01-08 01: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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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2018 국방백서’ 발간이 해를 넘긴 가운데 국방부는 8일로 예정돼있던 국방백서 발표일을 일주일가량
더 연기하기로 했다.

‘북한군 주적 표현’, ‘북한 핵무력 평가’, ‘대체복무제 관련 기술’ 등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을 정리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기자단 알림 문자를 통해 “8일 예정된 국방백서 발간 발표는 1주일 순연하기로 했
다”며 “대체복무제 관련 용어 변경 등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백서 발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당장 국방백서 발표 시 북한군 ‘주적’ 표기를 둘러싼 찬반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1차적 안보위협으로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위
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새로 나오는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표현이 삭제되고,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백서 발표일자 연기와 무관하
게 북한군 주적 표현 수정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게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각계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주요한 이유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인 핵 위협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북미핵협상과 남북관
계가 급변해 다시 한반도 긴장사태가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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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핵 무력과 대외 정책을 둘러싼 기술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
외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해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주변국들과 관계 정상화에 나섰지
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는 '부분적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고
“대북제재·압박이 지속될 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대목은 핵무력강행노선 전환 가능성을 내비
춘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5일 공개된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빼놓고는 행동으로 보인 게 없다"며 비핵화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교적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관련 기술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국내법은 종교적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탓에 지난 국방백서
에는 관련 기술이 없었다.

‘2016국방백서’는 대체복무에 대해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할 전망이다”며 “종합적인 관
점에서 대체복무 인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존의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36개월간 교정시설 근무는 사실상 처벌과 다름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
이 예상되면서 국방백서에 관련 부분을 기술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이배
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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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01월08일 09:33: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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