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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기재부 신재민 고발 유지 유감…국정조사해야”

뉴스1입력 2019-01-07 10:03수정 2019-01-07 10:04

“적자 국채 발행, 공직자 윤리문제 아닌 국정운영 문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공무원 비밀 누설 금지여부가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으로 기재부를 압박, 전 정부의 국채비율을 높게 유지하려 강압했는
지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2월 적자국채 발행에대한 논의에서 기재부가 8조4000억의 적자국채
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보도했는데 차관보가 간부회의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며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은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라빚을 갚긴 커녕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늘려 정권의 자
금운용을 늘리고 부채증가의 책임을 전정권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며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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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닷컴
2019년01월07일 10:21:3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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