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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별채용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해직교사'

與 'ILO 핵심 협약 비준' 시동, 전교조 합법화 가능성 열릴까
2019-01-05 00:00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면서 향후 전
교조 법외노조 문제에도 새로운 물꼬가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단을 떠났던 전교조 소속 퇴직교사
들을 특별 채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퇴직교사 대상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해 지원한 17명 의 심사를
거쳐 5명을 다시 뽑았다. 이들은 지난 1일자로 정식 임용됐으며 올해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공립 중·고
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종 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전교조 소속인 교
사는 4명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도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 후 사
면·복권됐다.

교육청은 전날 특별 채용한 이유에 대해 “퇴직 이후 교단 밖에서도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뿐만 아니라 부산교육청도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했다. 해당 교사들은 2005년
북한 역사책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만든 뒤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 세미나를 열었다가 징역형 유
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번 특별채용과 관련해 대상자들이 위법을 저질렀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특별채용은 과거에 있었던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
한 복직과는 취지가 다르며 이전에도 교육의 민주화나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채용으로 인해 해당 교사들은 불과 5일 차이로 오는 6일부터 개정될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적용받지 않고 임용이 가능해졌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퇴직한 지 3년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할 수 없
다'고 개정되는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불과 5일 차이로 법령에서 빗겨 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
에선 ‘위법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꼼수는 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與 'ILO 핵심 협약 비준' 시동, 전교조 합법화 가능성 열릴까


특별채용을 통해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할 경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직교사 복직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좌우하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2013년 핵심간부인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법외노조' 통보
를 받았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그 중 일부 교사들이 교단에 서게 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서서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전날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
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려면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해야 하는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법외
노조 전교조가 합법화될 가능성 또한 열리게 됐다. 다만, 보수 야당에선 이에 대한 거부감을 여전히 드
러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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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년01월05일 10:03: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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