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타임즈 -internettimes.co.kr-
Search
편집: 7월23일(화) 10:08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신재민 공익제보’ 본질 눈감고 매도 나선 文정권 本色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당연히 공익 제보에 해당된다. 적자 국채 발행 압력 과정에서 국고채 조기 상환이 하루 전 취소된 것도, KT&G 사장 교체를 위해 기업은행이 움직인 것도, 그런 조짐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 전 사무관은 정치적 결백을 거듭 외치면서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목소리를 들어주고 재발 방지를 할 줄 알았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겠는가. 문재인 대선 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지문 씨(군 부정투표 고발자)와 신 전 사무관의 대학 선후배들이 공익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도 마찬가지다. 본질은 국기문란 가능성이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세부 규정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이런데도 현 정권은 매도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 전 사무관의 호소를 묵살했고, 기재부는 그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스타강사가 되려는 의도”라고 했다. ‘최순실 사건’ 때 고영태 옹호에 앞장섰던 손혜원 의원은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다”고 했다. 30대 청년을 향해 이런 식이니, “죽으면 진정성을 믿어주겠느냐”라고 했던 것이다. 문 정권과 주변 세력의 ‘내로남불’은 공익 제보에서도 예외가 없는 것 같다. 신 전 사무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을 접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민변은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민변이라면 먼저 돕겠다고 나섰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주의 입법’을 요구해 왔다. 이지문 씨조차 “진영논리를 앞세운 인신공격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 공익 제보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리 편이면 의인, 다른 편이면 사기꾼이라는 식의 치졸한 본색(本色)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출처;문화일보사설
2019년01월05일 09:17:42초  

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美-北 실무회담 연합훈련 종료 이후…
우리 軍, 수직이착륙기 실을 輕항모 만…
美 정치권 “‘화웨이-북한 연계’ 사…
나랏일 하는 집배원, 나랏돈은 못 받는…
울려퍼진 '반문연대' 초당적 목소리……
요금 올린 가스공사‧못 올린 …
'권력의 완장'을 찬 조국, '심장이 …
깜빡이 작은 배려가 큰 사고 막아줍니…
 
   1. 에스퍼 美국방장관 지명자 "한미훈련, 北위협…
   2. 북·미·중·일 꼬이기만 하는 文외교
   3. 대북제재특위 "러시아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4. "한국 없인 IT생태계 타격"… 애플·대만기…
   5. 정권이 만든 원치 않는 싸움, 그래도 싸움은…
   6. 이상한 논리가 판을 친다
   7. 황교안, 안보라인 교체 요구…文대통령은 '묵…
   8. 경기부양 나선 한은…3년 만에 전격 금리인하…
   9. 일본 불매 운동’..국내 소비자 타깃 된 ‘…
   10. 국가 간 ‘감정 충돌’의 비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   dentimes@chol.com
개인정보보호정책  l  광고안내    Copyright  2005 인터넷타임즈 www.internettimes.co.kr  All rights reserved